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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유년 띠는 닭띠이고 총 공휴일은 68일입니다.
2017년 달라지는 것들이 많네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대상
- 출산전후휴가, 유산ᆞ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근속기간ᆞ근로형태ᆞ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기간
-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 출산후 45일 보장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20일, 출산후 60일 보장)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요건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ᆞ사산휴가를 부여 받았을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지급액
-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최대 월150만원) 을 휴가기간(90일)에 대하여 지원
※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
시행일 : 2017년 1월
모든 사업장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2017. 1. 1.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ᆞ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2016. 1. 1.부터 단계적
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에 확대됩니다.
*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은 2016.1.1.부터 시행
- 경찰ᆞ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들의 정년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년이 미적용
시 행 일 : 2017년 1월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추진배경 :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주요내용
1 청소년증 신청 시 교통카드 선택 가능(3개* 중 택일)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2 대중교통 또는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가능 시 행 일 : 2017년 1월 11일
전 병영생활관 및 전 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
추진배경 : 여름철 병사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복무환경 향상
주요내용 : 전 병영생활관(동원훈련장 포함) 에어컨 설치 보급 *기존 에어컨 설치율 : 약 45% (100%로 확대 설치)
시 행 일 : 2017년 상반기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
추진배경 : 경제적 약자의 과태료 납부 부담 완화
주요내용
1 과태료를 신용카드ᆞ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 가능
2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비율 완화(5% → 3%)
3 과태료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규정
4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제도 도입
시 행 일 : 2017년 6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추진배경 :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예방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주요내용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ᆞ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가능
2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처 번호변경 적합 여부 결정 시 행 일 : 2017년 5월 30일
빈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
추진배경 : 소비자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5.1)
∙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액 인상
∙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증금 인상 전ᆞ후 빈병구분
주요내용
1 빈용기보증금액 인상(소주40원→100원, 맥주50원→130원) 2 재사용표시 크기 또는 색상 변경(150%이상 확대, 붉은색 등)
시 행 일 : 2017년 1월 1일
161227-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요약).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