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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했습니다.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입니다.
정부는 11.29(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음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 허용
[신혼]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
[고령]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임대로 공급, 대금은 연금식 지급)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 확대(+50만원)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긴급지원주택 도입,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
그룹홈 활성화 및 재난·재해 피해주민 지원 강화
·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공공임대) LH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 공급
장기임대주택 대폭 확대(15만호 → 28만호)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도심내 공급 확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 등)
(공공지원)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총 20만호 공급
[시세 미만의 초기임대료 적용,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규제 강화)
☞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확대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8%)을 상회하는 9% 달성(재고 200만호↔2016년 6.3%)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을 총 15만호 공급(신혼희망 7만호 포함)
☞ 공공임대·공공지원·공공분양 등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추진
(민간분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연 8.5만호 수준(수도권 6.2만호)으로 확대하여 저렴한 민영주택 공급확대 유도
(택지확보) 기 확보한 77만호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인근 우수한 입지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16만호 부지 추가 확보
<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만호) >
| 구분 | ’18 | ’19 | ’20 | ’21 | ’22 | 합계 | 연평균 |
| 합계 | 18.8 | 19.9 | 19.9 | 20.5 | 20.9 | 100.0 | 20.0 |
| 공공임대(준공) | 13.0 | 13.0 | 13.0 | 13.0 | 13.0 | 65.0 | 13.0 |
| 공공지원(부지확보) | 4.0 | 4.0 | 4.0 | 4.0 | 4.0 | 20.0 | 4.0 |
| 공공분양(분양) | 1.8 | 2.9 | 2.9 | 3.5 | 3.9 | 15.0 | 3.0 |
· 법·제도 정비 및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법·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국토부가 공동소관(주거·부동산 정책과 연계강화)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폐합 및 대기자 명부제도 개선
도심내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을 통한 도심내 공급 확대
(거버넌스) 지자체의 주거복지 조직 및 주거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
지자체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강화 및 투자규제 합리화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기금 융자, 보증, 택지지원, 사회주택 허브리츠 설립 등)
※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B보도자료%5D 171129%2811시이후%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발표%28주택정책과 등%29.pdf
%28참고자료%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취한 주거복지로드맵.pdf
%28참고자료%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취한 주거복지로드맵.hwp
%5B보도자료%5D 171129%2811시이후%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발표%28주택정책과 등%29.hwp
재원 마련에 대한 참고 해명자료
주거복지로드맵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에 대한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설명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기금융자 원리금 회수 등을 통해 연간 약 70조원 규모로 조성ㆍ운용되고 있습니다.
* (‘16년 결산) 청약저축 19.1조원, 국민주택채권 15.9조원, 융자원리금회수 등 16.0조원 등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추가 재정소요(연간 약 4.9조원)는 올해 10월말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약 42.2조원 수준에 달해 재원확보에 문제가 없습니다.
* 여유자금 :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된 보유자산 중 예산 사업에 지출되고 남은 사업 대기성 자금으로서 외부전담운용기관(전문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사업성기금 47개 중 수익률 2위(2.53%)를 차지(‘16년 기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용중
임대주택 공급,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및 주거급여사업 등 주거복지로드맵에 차질이 없도록 2018년에 약 21.7조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총지출(사업비) 규모를 지속 확대하는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