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서류제출 후 소득 소명 후기

청약 당첨 후 소득 초과로 인해 부적격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등기로 소득 초과가 되었으니 소명하라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소득 정정 확인서만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될 줄 알았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나온 소득이 훨씬 적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오후 반차내고 판교에서 3000번 버스 타고 하남까지 이동했습니다.

하남B9 모델하우스 방문했더니 상시근로소득이 2개 잡힌다고 소득 정정 확인서로 안되고 소득증명원 5년치를 하남시청 무인기에서 발급받아오고 건강보험관리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년치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래 근로소득말고 다른 소득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조회가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기존에 발급한 소득 정정 확인서로 될꺼라고 하면서 모델하우스에서 몰라서 그런다고 합니다.

모델하우스에 갔더니 상시근로자소득 2건 중 한건은 알겠는데 다른 건은 왜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출력해준 항목 중 출처를 알 수 없는 상시근로자소득의 반영 내용에 회사 이름이 적혀져 있어서 회사에서 등록한거 같고 저도 이게 보너스인 것 같다고 하니까 그럼 회사에 이 금액이 매달 지급되는게 아니고 일회성이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서 내라고 합니다. 급여담당자랑 통화하며 생각해봤지만 그런 서류도 없고 어떤 식으로 제출해야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무작정 모델하우스측에서는 소명하는 사람 몫이다라고만 하니 원......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한 건은 본인들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고한 금액이 맞는데 원인모를 한 건은 전혀 모르겠으니 모델하우스에서 어느 곳 자료를 가지고 조회하는지 알려주면 다시 확인해 주겠다고 합니다.

모델하우스에 갔더니 이 자료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고 그럼 다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소득 정정 확인서를 초과 소득에서 현재 소득으로 변경되었다고 쓰고 직인을 찍어주라고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다시 갔더니 그곳에서는 그 금액에 대한 출처를 전혀 모르겠다고 해서 그럼 이 시스템 관리하는 곳에 문의를 해보는게 낫겠다하면서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니 민원센터로 연락해 보라고 합니다.

국토부 민원센터로 연락했더니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연락을 합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 상시근로자소득 중 1개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해야되니 알려달라고 했더니

아래와 같은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사회보장시스템은 여러 기관에서 쓰는 것이고 한 곳에 맞춘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곳에서 맞게 해석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사회보장시스템 행복e음

 

위에 내용은 모르겠고 출처를 알고 싶다고 하니 복지정보운영과의 소득재산조사 관련한 담당자를 연결해 줍니다.

그 담당자 분이 이 소득은 자료구분이 확인-직권등록정보 인데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신청 시 뭔가 직권으로 등록된 정보라고 알려주었고 2018년 4월 ~ 2019년 3월의 내용이고 이미 기간이 끝난 소득이라고 알려줍니다.

결국엔 LH에서 조회되는 내용 중 기간이 만료된 상시근로자소득이 반영되어서 소득소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소득소명을 요구하는 단계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http://www.ssis.or.kr/lay1/S1T102C103/contents.do

사회보장정보원

 

사실 아직도 이게 왜 등록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육아휴직도 하고 복직하자마자 이직도 하고 뭔가 제 경우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일 것 같긴한데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우선 출처는 알았고 그날은 이미 오후 5시를 넘어갔으니 소명은 다음날인 토요일 아침 일찍 가서 하기로 합니다.

 

다음날 일찍 10시 되기 전에 모델하우스에 도착해서 아이들과 기다리고 있었더니 감사하게도 미리 상담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회보장정보조회시스템(행복e음)에서 상세내역을 보면 해당 상시근로자소득의 기간이 있다고 한다. 만료된 상시근로자소득인데 부적격으로 판정되어서 소명하지 않아도 될 것을 제가 하고 있으니 원인파악과 함께 사과를 받고 싶다고 전달하고 왔습니다.

정말 금요일에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그래도 그 분들 잘못은 아니니 뭐라고 말도 못하고 주말을 보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연락을 줄 것으로 알았으나 연락이 안와서 또 모델하우스에 연락합니다.

다행히 오늘은 연락을 받더군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지난달 제 통화시간 50분을 통화대기로 보낸 걸 생각하면서 또 다시 가야되나 생각이 들더군요

상담하시는 분이 전달해주었고 나중에 대림산업 팀장님이 개인전화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하남도시공사 담당자가 오늘 주간회의가 있어서 늦게 출근하신다고 그러면 오시면 연락주라고 했고 또 안오면 제가 개인전화로 다시 3시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3시가 넘어서 해당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된다고 해당 담당자랑도 통화했다고 하면서 그쪽에 그럼 그 상시근로자소득에 대한 만료일자가 표시된 문서를 발급해달라고 합니다...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것 같은 상황이 된 것 같아 참 답답하더군요. 자기들끼리 처리하면 될 문제를 급한 사람이 하라는 식의 불구경 업무 처리 방식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씁씁했습니다.

시스템 담당자는 근거가 있어야되니 국민신문고라는 사이트에서 민원을 넣을때 보건복지부로 하고 상시근로자소득에 대해서 만료일자를 보내달라고 민원을 넣으라고 합니다...... 민원은 최소 7일, 최대 14일인데 말이죠

전 몇일 남지 않은 소명기간에 우선 민원신청도 넣었고 대림산업 팀장님과 사회보장시스템 담당자랑 번갈아 가면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사회보장시스템 담당자랑 하남도시공사 담당자랑 통화를 했나봅니다. 그 와중에 제 사과하란 얘기도 오갔다 보더군요

역시 공사가 갑인가 봅니다. 제 생각에 사회보장시스템 상세내역을 들어가면 해당 만료일자가 보이는데 그걸 확인 안해본 것보다 왜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이건 중복된 상시근로자소득이다라고 표시해주지 않냐라고 따진 듯 합니다. 을의 입장에서 사회보장시스템 담당자분이 사과얘기를 들먹이며 사과 받지 말아달라는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하려는게 아니었고 결국 그 하남도시공사 담당자가 전화해서 엉성한 사과와 함께 이런 저런 상황 설명을 하면서 오해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 화가나서 그냥 부적격으로 포기하고 민원을 넣고 기사까지 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는 사람도 없고 결국 얻는 건 아무것도 없단 생각에 좋게 좋게 처리하고 넘어갔습니다.

소명이 됐다고 하나 계약 안내문 받고 실제 계약까지 해야 이제 완료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참 몇일 맘 고생 많았습니다.

 

결론

추정되는 원인은 소득조회 시에 만료되는 상시근로자소득 건이 보이는 오류가 있었고(이것이 원래 보이는 것이 맞는지 안 보이는 것이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하남도시공사 담당자는 소득 부적격으로 간주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과 모델하우스를 여러차례 방문하고 출처를 알 수 없다고 몇번을 모델하우스 측에 전달했는데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대한 업무태도는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나네요.

시스템 상으로 자세히 들어다보거나 해당 시스템 담당자랑 통화해보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던 내용을 당첨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행정상의 업무처리가 좀 바꼈으면 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등등 알지 못하는 상시근로자소득이 있을 때는 만료된 소득이 조회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회보장시스템을 조회하는 담당하는 분에게 다시 확인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 안되면 보건복지부 고객센터로 행복e음 시스템 담당자에게 확인해서 어떤 출처로 등록된 건인지 확인하셔서 꼭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첨부 파일

 

일용근로확인서.pdf

0.14MB

소득정정사실확인서.pdf

0.04MB